Law and Rights

• 주제 범위: 법 원리, 권리와 의무, 책임, 사법 절차, 구제 수단, 헌법적 보호와 법의 지배

법과 권리

law

• 발음: /ˈlɔ/
• 핵심 의미: 법, 법률
• 사용 맥락: rule of law, criminal law
• 주의: 개별 법률뿐 아니라 사회를 규율하는 제도 전체를 뜻함.

statute

• 발음: /ˈstætʃut/
• 핵심 의미: 성문법, 제정법
• 사용 맥락: federal statute, statutory rights
• 주의: 의회가 제정한 법. 판례법 case law와 대비.

jurisdiction

• 발음: /ˌdʒʊrəˈsdɪkʃən/
• 핵심 의미: 관할권
• 사용 맥락: court jurisdiction, legal jurisdiction
• 주의: 어떤 법원이나 기관이 사건을 다룰 권한.

entitlement

• 발음: /ɛˈntaɪtəlmənt/
• 핵심 의미: 권리, 자격
• 사용 맥락: legal entitlement, entitlement to benefits
• 주의: 단순 기대가 아니라 법이나 제도상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
liberty

• 발음: /ˈlɪbɚˌti/
• 핵심 의미: 자유권
• 사용 맥락: civil liberties, individual liberty
• 주의: 법·정치 문맥에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유.

due process

• 핵심 의미: 적법 절차
• 사용 맥락: right to due process
• 주의: 국가가 생명, 자유, 재산을 제한할 때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.

equal protection

• 핵심 의미: 평등 보호
• 사용 맥락: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
• 주의: 법이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원칙.

책임과 구제

liability

• 발음: /ˌlaɪəˈbɪlɪti/
• 핵심 의미: 법적 책임
• 사용 맥락: civil liability, liability for damages
• 주의: 손해배상이나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 상태.

culpability

• 발음: /ˌkʌlpəˈbɪlɪti/
• 핵심 의미: 과실 책임, 비난 가능성
• 사용 맥락: criminal culpability
• 주의: 단순 결과보다 잘못에 대한 책임 가능성.

negligence

• 발음: /ˈnɛglədʒəns/
• 핵심 의미: 과실, 부주의
• 사용 맥락: medical negligence, gross negligence
• 주의: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경우.

remedy

• 발음: /ˈrɛmədi/
• 핵심 의미: 구제 수단
• 사용 맥락: legal remedy, seek a remedy
• 주의: 권리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배상, 명령, 취소 등의 수단.

redress

• 발음: /rɪˈdrɛs/
• 핵심 의미: 배상, 구제
• 사용 맥락: seek redress, redress grievances
• 주의: 피해나 부당함을 바로잡는 법적·제도적 조치.

injunction

• 발음: /ˌɪˈndʒʌŋkʃən/
• 핵심 의미: 금지명령, 명령
• 사용 맥락: court injunction, seek an injunction
• 주의: 법원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구제 수단.

damages

• 발음: /ˈdæmədʒəz/
• 핵심 의미: 손해배상금
• 사용 맥락: award damages, punitive damages
• 주의: damage는 손해 자체, damages는 법적 배상금.

절차와 원칙

precedent

• 발음: /ˈprɛsɪdənt/
• 핵심 의미: 판례, 선례
• 사용 맥락: legal precedent, set a precedent
• 주의: 이전 판결이 이후 사건 판단의 기준이 됨.

appeal

• 발음: /əˈpil/
• 핵심 의미: 항소, 상고
• 사용 맥락: file an appeal, appeals court
• 주의: 상급 법원에 판결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.

plaintiff

• 발음: /ˈpleɪntəf/
• 핵심 의미: 원고
• 사용 맥락: the plaintiff alleges harm
• 주의: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쪽.

defendant

• 발음: /dɪˈfɛndənt/
• 핵심 의미: 피고
• 사용 맥락: the defendant denied liability
• 주의: 민사·형사 모두에서 방어하는 쪽.

rule of law

• 핵심 의미: 법의 지배
• 사용 맥락: uphold the rule of law
• 주의: 권력자도 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.

주요 고유명사

Magna Carta (chart, mag-magn)

• 핵심 의미: 왕권 제한과 법치 전통의 상징적 문서
• 사용 맥락: Magna Carta as a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
• 주의: 영미권 권리와 적법 절차 논의의 배경지식.

Bill of Rights

• 핵심 의미: 미국 헌법 권리장전
• 사용 맥락: First Amendment in the Bill of Rights
• 주의: 표현, 종교, 절차적 권리 등 기본권 보호와 연결.

Fourteenth Amendment

• 핵심 의미: 미국 수정헌법 제14조
• 사용 맥락: equal protection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
• 주의: 시민권, 적법 절차, 평등 보호 논의에서 핵심.

Brown v. Board of Education

• 핵심 의미: 미국 학교 인종 분리 위헌 판결
• 사용 맥락: Brown v. Board overturned school segregation
• 주의: 평등 보호와 시민권 운동의 핵심 판례.

Supreme Court

• 핵심 의미: 대법원
• 사용 맥락: Supreme Court precedent
• 주의: 미국 문맥에서는 헌법 해석과 기본권 판례의 최종 권위.